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국적의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일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제결혼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제결혼이란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이란 국내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을 말한다.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국제결혼 지원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제결혼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일각에서는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언어 환경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43.8%), 자녀 양육 방법 안내(39.7%), 부부간 대화방법 교육(38.9%) 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아내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2016년 1월 13일************ 소재 한 주택에서 캄보디아 출신 A씨(23·여)가 남편 B씨(36)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 CCTV 영상 속에서 B씨는 부인 A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부엌칼을 들고 와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결국 B씨는 이틀 만에 검거돼 구속됐다. 2016년 7월 24일*********** 자택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C씨(28·여)가 남편 D씨(42)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사람은 2015년 11월께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8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여행 직후부터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상 등 상해 진단서도 제출했다. 같은 해 10월 9일엔*************** 원룸에서 E씨(30·여)가 필리핀 출신 F씨(31)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E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F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F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커플 중 이혼율이 높다는데 왜 그런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이혼건수 12만 5300건 중 6만 1000건(48.4%)이 국제이혼이었다. 2014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말 현재 누적 국제이혼 건수는 총 14만 5000건에 달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중국 동포나 동남아 지역 여성과 결혼했지만 최근에는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선진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가부장제 전통이 약해 성평등 의식이 강한 데 반해 한국은 유교적 영향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혼전 성관계 금지 등 보수적인 면이 많다 보니 양쪽 가치관 간 충돌이 잦아 이혼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법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비율은 각각 19.6%, 21.5%, 22.0%, 23.11%, 25.07%로 점차 증가추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