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람과 한국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나 언어 등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제결혼 비율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제결혼이란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이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의미한다. 즉, 국내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과의 혼인’이라는 용어 대신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비율이 증가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11월까지의 국제결혼 건수는 2만 4천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혼인건수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국제결혼 비중은 40%이상이며,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약 18만명(2019년 5월 기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명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7년부터는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국제결혼 이후 부부간 갈등 및 폭력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첫째,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는 2015년 7월 13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출생시 국적취득제도'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2016년 12월 22일 「국적법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20년 8월 9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화요건 완화: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제출의무 면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의무 삭제, 영주권 신청 시 소득요건 상향조정 (2018년 이전까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2019년 부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기간 단축: 현행 교육시간 200시간 → 100시간으로 축소
-영주용 종합평가 실시: 종전 필기시험으로만 평가하던 영주용 종합평가를 면접심사 병행실시
둘째,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상담사를 배치하여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이혼위기부부 또는 가족갈등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에게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고, 당사자 간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차별시정기구로서 인권위 진정사건 조사결과 시정권고 결정례를 분석하여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공약내용 검토요청 과정에서 특정국가 출신 유권자 현황파악 및 관련정책 수립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장 당선 후 실질적인 정책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제결혼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국제결혼 추세 속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