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는 사법부(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대법원과 행정부(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법무부가 양립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등 여러개의 법원이 설치되어있어요. 또한 이러한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최고재판소로서 대법원이 있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무슨 뜻인가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즉, 법관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판결해야한다는 의미죠. 실제로 최근 있었던 유명 판사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해당 판사는 스스로 사퇴하면서 “저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고, 형사소송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송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가지 모두 돈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민사소송이랍니다. 반대로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간의 금전거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다루는 것이 민사소송이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검사가 수사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형사소송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민법상 절차법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좀 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